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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원회의 구성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국민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잘못을 가리는 이 일에 지금껏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다른 과거청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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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역사, 권력,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의에 참석한 남성들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위축되고 소외되어 살아가라는 식의 논리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본 글에 대한 제주 인권회의 참석자들의 허심탄회한 질책을 기대한다. 정영선(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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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제주, 진실, 가해,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베트남전,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약사법 개정안에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병원 수익을 통한 의료부문 투자 등은 국가보조를 통해 해결해야할 될 몫이다. 민중의료연합 김재광 사무처장은 “의료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노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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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병원, 제도, 공공성,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감자를 만난 천정규 변호사는 그의 진술이 송씨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송씨의 문건 내용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확신했다. 법무부는 송 씨를 조사한 결과 “송씨가 규율을 위반했을 때 써먹기 위해 허위로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정규 변호사는 30일 송 씨와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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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계속되는 철거폭력

  최촌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

  ... 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지역주민 김재삼 씨 등 3명이 골리앗에 올라가 동료 주민을 설득해 이들은 2일 밤 12시 30분 경 골리앗에서 내려와 자수했다. 그러나 불구속 처리 약속과는 달리 3일 현재, 단독으로 자수한 철거민 박창만 씨를 포함해 최촌마을 철거민 12명이 남양주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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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집, 동료, 경찰관, 유치장, 저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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