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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회의가 세계 1백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C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다자간 협약의 초안을 검토,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내용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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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 압과 관련, 노동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노동부는 "외자유치기업을 특감할 경우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감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오므론은 200%의 상여금과 임금이 체불되어 있던 동해를 인수하면서 △체불임금 100% 삭감 △상여금 200%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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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노조탄압, 회사, 노동기본권, 불안, 체불, 한국,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4호)

  민주노총 총파업, "불가피한 선택"

  ... "재벌과 국제투기자본을 위해 계속 국민을 희생시킬지 아니면 강력한 재벌개혁과 당당한 경제외교로 국민과 경제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 조합원 1천5백여 명은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에서 현대자동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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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재벌, 집회, IMF, 저항, 파업,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 수령하지 않는 것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만일 외교통상의 주장대로 일본정부에게 배상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어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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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협약 초안'을 완성했으며, 이 초안을 토대로 오는 6월 열리는 로마 외교회의에서 협약을 타결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완성된 '초안'을 둘러싸고도 아직 각 국의 이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모든 사안이 표결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협약체결은 가능할 전망이다. '과거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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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검찰, 범죄, 평화,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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