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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성명도 전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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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5월 24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건 올 11월 말. 3년을 넘게 끌어온 ‘격투’치고는 싱겁게 끝났다. 법 공포후 한 달. 정부는 인권위원장과 위원, 사무총장 인선에 여념이 없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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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④

  문: 인권위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답: 인권위원은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면직의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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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9

  인권키워드

  무기,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하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시키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본지 12월 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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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 자료실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발표문

  ... 없는 오류 등에 대해 논쟁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북한(한반도)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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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4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활동가, 북한이탈주민, 보편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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