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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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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슬로건으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전심의를 거부한 인권영화제는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렸다. 난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 후 빈둥빈둥 놀고먹으면서 영상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 음, 좋아! 좋아! 나도 이런 영화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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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4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②] 인권영화, 세상을 움직이다

‘잊지 말자', 1회 인권영화의 추억

... 여(서울에서만 1만 5천명) 관객이 영화제를 다녀갔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를 위하여 사전심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영화를 대중 상영한 것은 국내에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최초이며 유일한 것이었다. 인권영화제의 이러한 정신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상영장 대여 불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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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례 2009-05-27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탄압, 학교, 단어, 청년, 동료, 역사, 교육부, 감옥, 고문, 여성, 장기수, 장애, 지역, 촛불, 사전검열, 사전심의, 다짐,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개최(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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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사전검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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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미국,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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