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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서울경찰청이 서총련간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로 연행하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종욱(24, 서총련의장)씨 등 3명을 제외하고는 영장도 발부 받지 않고 구금‧조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새벽 4시 20분경 이종욱‧설충석(23, 중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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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학교, 불법,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5명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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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위 관련자들을 경찰이 연행·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통신내역 조회와 공갈협박, 미행,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박수정 씨(수원여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월 9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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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집, 학교, 불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22호)

  <독자투고>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

  ... 재차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순천경찰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들에게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해 반말로 “너가 대익이지?”, “주민등록증 좀 보자” 제가 대익이의 형임을 밝혔으나 거듭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서로의 신분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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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익 1999-07-29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불안, 가족, 공무원, 인권, 마을

•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포괄 보호 △소득기준 지역 주민 기본생활 수준 설정 등이다. 8. 영장실질심사 미고지 이유 석방- 10월 지난 10월 전주지법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묻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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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학교, 불법, 법,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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