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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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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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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검찰, 구제절차,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65378;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와 국재중재재판소(PCA) 한일 변호인단은 28일 서초 변호사회 별관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첫 세미나를 갖고 종군위안부문제를 PCA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변호인단은 PCA에 의한 해결이전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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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 9:30~ 오후 3:00 □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 □목적: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 구성된 양국의 변호인단이 모여, 1)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2)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할 배상액수 및 근거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 3)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 향후 계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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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골적인 기질보다는 헌법관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생활을 회고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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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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