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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일시: 11월 28일(월) 오전 9:30~ 오후 3:00

□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

□목적: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 구성된 양국의 변호인단이 모여,
1)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2)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할 배상액수 및 근거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
3)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전략 모색
4)한․일 양국과 국외에 ‘위안부’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에 대해 여론화한다.

□일정
․발표1: PCA의 운동 적 의미(지은희 정대협PCA위원장, 10:00)
․발표2: 일본에서의 ‘위안부’문제의 진전경위 및 PCA의 유용성(아이따니 변호사, 10:40)
․발표3: 한일협정과 PCA(배금자 변호사, 11:20)
․발표4: 유엔에서의 ‘위안부’문제의 진전경위 및 PCA의 유용성(도츠까 변호사, 13:00)
․발표5: 개인배상의 내용(박원순 변호사, 13:40)
․발표6: 일본에서의 지원활동에 대하여(이시카와 이츠코, 14:20)
․발표7: 일본정부의 중재수락에 관한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오자키 준리 변호사, 14:40)
․논평: 김원웅 의원, 외무부정신대문제 담당자(15:00-15:40)
․문의처: 정대협(전화 365-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