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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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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인권도 도시 수준에서의 재조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모색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어느 선까지 보장하는 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도시정부들마다 상이하다. 하지만 도시정부들 간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실로 <도시 인권에 대한 유럽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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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기업, 농성, 제도화, 전기, 용산참사,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 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지방과학진흥법 등 유사 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 저지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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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제도화, 지방자치단체,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국민승리21 논평,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지지

  ...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실시를 즉각 시행할 것과 완전월급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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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제도화,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1호)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가능케

  당직변호사제 3주년, 국민홍보 확대 필요

  ... 권침해를 막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수사초기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것, 즉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목표아래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사실과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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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변호인, 수사과정, 언론, 인권, 권리, 제도화, 제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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