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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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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한국, 기업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보, 외국인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주거권·교육권·건강권 보장 4.인권교육 및 계몽: 제도교육 안에 인권과목 신설, 인권교과서 제정,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5.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장실질심사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법,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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