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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회피하는 집단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4) 제18조 (근로권의 보장과 제한) => 제1항, 제2항은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해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개정안의 제3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감염사실로 인한 해고 등 부당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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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권리, 치료,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사생활, 법,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며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 국가들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헌법 자체에 평화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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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98호)

[만화사랑방] 노동착취 당하는 실습중?

... 따라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생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이는 산업체에 '국가 공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아예 벼랑 끝에 매달린 실습생들이 간신히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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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6-02-23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미성년, 임금, 학생, 현장실습생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다른 성인 노동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작업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현장실습이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 업무만으로 이루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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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발표한 바 있다. 2. 네트워크는 2005년 12월 16일 노동부에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여부, 현장실습생의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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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네트워크, 간접고용,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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