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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②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피해자’인 전,의경의 현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과 올해 초 용산참사, 지난 6·10 범국민 대회 등만 살펴보더라도 최근 경찰의 폭력진압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과 ‘폭력’이 함께 이야기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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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Jung)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피해자, 대통령, 양심, 촛불, 가해자, 강제노동, 노동, 용산참사, 인권, 촛불집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집, 제도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적한다. 권력을 가진 자의 개인적 비상상태를 국가의 비상사태라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 폭력이 더욱 빈번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진단은 곧 지금 정부가 얼마나 자신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항상 도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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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의 대통령직속기구화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인권위 조직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결국 현 정부의 인권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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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으로, 2007년에는 국방부가 단계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입장이 대거 번복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외치는 목소리는 위축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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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운동, 양심, 국가, 이야기, 인권, 한국, 대체복무,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명박산성+청계재단산성

불신의 벽을 높이는 청계재단이 기부라고 할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자기 재산 331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 하는 의심을 했는데 ‘역시나’ 실망뿐이었습니다. 재산을 기존 재단이나 복지 활동에 기부하지 않고 굳이 따로 재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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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7-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복지, 권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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