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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서 정부는 동진호 선원의 송환요구를 북쪽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인모(당시 76세, 비전향장기수) 노인을 송환할 양모 의사가 있었다. 이 노인의 송환이 결정되면 이산가족방문단 상호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씨(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는 급히 서울의 안기부에 알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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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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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어져 왔던 사례들을 분석하고, 감옥에서 발생한 전향공작의 참혹함과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장기수들의 문제를 제기했다. 권 씨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옥중 사망자 79명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70년대 사망자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원인은 72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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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 사면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하지만 국민화해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장기수들과 양심수들부터 사면해야 맞다. 전, 노씨의 사죄를 조건으로 사면해야한다는 주장도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란다고 해서 사면해야 한다면 징역살 죄인은 아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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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찾아서 '연세대시위로 구속된 송승의 군 어머니 김숙자님'/감옥에서 온 편지-진관스님/출소장기수를 찾아서-김영승 선생님등 23쪽 □ 포럼 2001 (1·2월호) ·주요내용: 특집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날치기 개악에 대한 노동계 총파업 동향과 전망, 파업의 볼모로 붙잡힌 언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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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학생운동, 공공성,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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