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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불참 발표/법무부 국감자료, 1월- 8월까지 폭력․절도 등 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9호)

  승진 성차별 가장 많아

  고용평등추진본부 결산

  ... 및 상담 사례에 대한 상반기 결산을 발표했다. 고용불평등고발센터를 찾은 상담자를 살펴보면 금융권이 20.9%로 가장 많았고, 운수·유통·무역이 19.1%, 교육기관이 8.7% 등의 순이었으며 직종은 사무직이 54.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담 유형은 성차별 및 관련 직제개편(22.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1

  인권키워드

  상담, 성희롱, 성차별, 욕구, 육아휴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 치세율을 10->8%로 인하할 것과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적용제외를 통한 간접세 축소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주식, 채권등 양도차익을 종합과세로 할 것 을 요구했다. 민주금속연맹측은 “이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와 연대해 다양한 활동을 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4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역, 총선, 노조탄압,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부정부패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였다. 같은 해 5월29일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중심인 쮜리히의 주정부도 위원회의 요청을 인정하고 쮜리히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 마르코스와 그 일가 및 관련자들의 전 재산에 대한 통상 동결 조치를 내리게 된다. 결국 90년12월21일 스위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8

  인권키워드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등법)이 제정되었고, 91년에 「남녀행원 분리채용 금지지침」이 내려졌다. 93년에는 제 2금융권과 대기업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취업규칙 개정지침이 내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남녀고용에 대한 법적 발전은 사무직 여성노동자에게 결혼퇴직제의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등 여성의 평생평등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동료, 학교,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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