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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기반을 중심으로 토론회, 지역사회 강연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용 의원은 “교수들의 행동은 5.18 진상규명의 희망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국회는 청원을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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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운동, 행진,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71호)

  삼청진상규명투쟁위, 진상규명 재차 요구

  ...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면죄부 결정은 국민들과 피해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모호한 것으로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가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삼청교육학살의 사건 계획 및 실사배경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정확한 숫자와 원인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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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465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씨 출소

  한국, 아직도 세계 최장기수의 나라

  ... 된다. 김씨의 경우 가족이 처음 인수를 거부했으나, 민가협 관계자 등이 집요하게 가족을 설득하여김씨의 계수씨가 나와 인수 서류에 서명하였다. 김씨는 서울 관악구 낙성대에 위치한 출소 장기수들이 함께 거처하는 곳에서 지내게 된다. 또, 안씨는 그동안 옥바라지를 해온 친형 안장섭(7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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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석방, 국가보안법, 고문, 국보법, 장기수, 장애, 집회, 학생, 진실, 질문, 청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찰은 광주학살 책임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거기에는 설득력 없는 독일 형법학자들의 '통치행위론'이니 '성공한 쿠데타설'이니 하는 낡은 논리마저 동원되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권력만 잡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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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다. 반면, 민간단체들은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슬라이드 상영까지 하면서 설득력 있게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전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슬라이드 중 특히 지난해 전지협 노동자의 무릎을 꿇려 연행하는 장면 등을 보며 위원들은 경악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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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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