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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하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30만원, 노종옥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 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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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탄압, 총선, 학교, 검찰,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의 실형선고로 김도현 활동가는 8개월의 실형을 포함해 2년 2개월을 교도소에 갇혀 지내야할 상황에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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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인권교육, 감옥, 감옥인권, 불법집회, 육아, 이동권, 인권, 장애, 재판, 형벌, 평등,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을 비롯한 10개 청소년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적 동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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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권리, 결사, 아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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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국회, 학생,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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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기본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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