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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3/68호가 국가가 취한 어떠한 대테러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인도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반테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고 있음을 유념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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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국제, 테러, 전쟁, 고문, 난민법, 지역, 법,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비정규직공대위,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0여 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국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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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정 이후 냉전, 탈냉전을 거치는 50여년 동안 국가주권을 넘어 국제․국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문화적 상대주의, 민족주의와 인권, 아시아적 가치, 시장과 인권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쟁점이 되는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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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1980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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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반민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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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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