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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 형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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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 인권하루소식 (423호)

  <현장스케치>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견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

  ... 은 항의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15일동안 벌인 파업은 공권력 투입과 20명 구속, 15명 고소·고발, 1백33명 징계위원회 회부로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불법파업을 주동했다며 35명을 해고시켰다. 이들이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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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농성, 파업, 해고, 손해배상, 공권력, 불법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호)

  전해투 기금마련 공연-“다시 전선으로 ”

  ... 다시 전선으로>가 말해주듯 현재 같은 노무관리 체제와 정부와 자본의 대화의지 결여와 공권력 투입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전선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공연을 통해 얻어진 성과는 일회적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끌어내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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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6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조,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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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남용,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슬픔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 경찰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그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방식으로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가 ‘불법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강도 있게 대응한 것뿐이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였지요. 2015년 12월 22일 경찰은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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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6-09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검찰, 공권력, 집회, 조직, 역사, 국가, 가해자, 고문, 대통령, 물대포, 위법, 정치, 조작간첩, 불처벌,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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