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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 을 높였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란 모든 국민이 자신을 중심으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신분등록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공동연대는 자식의 성을 부모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성씨 선택의 자유'도 확대할 것을 함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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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활동가, 부모, 제도, 차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은 성명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면, 징집과 병역의무, 전쟁과 무장충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마땅히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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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차별금지를 넘어 다를 수 있는 권리까지 -『성적 소수자의 인권』

  ... 소수자들이 차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짚었고, 홍춘의 씨는 성전환자의 성별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다루면서 외국 판례에 비춰 본 우리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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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성전환자, 권리, 한국,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복지서비스나 보육분야 등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종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가족내 성별 노동분업의 구조 자체를 그대로 노동시장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성 위계질서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가사와 양육이라는 재생산노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부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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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차별을 검토했는가? 정부: 호주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폐지되거나 개정될 것이다. 헌법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혼외출생아동이 법적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동과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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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시설, 법, 이주노동자, 부모, 학교, 차별, 탈북자, 권리, 헌법, 교육, 장애, 호주제,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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