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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개혁의 일차적인 과제로 사법구조 내에 뿌리박힌 식민지 잔재 청산과 해방 후 도입된 제도에 대한 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민사구제절차의 신속성,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법조인의 선발․양성제도의 현대화 등을 과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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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31

  인권키워드

  제도화, 제도,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지 씨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에 연류 되어 수배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선 폐쇄, 해외 서버 이용 한편 지 씨의 구속에 앞서 지난 1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권공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향도의 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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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미국, 간첩, 수사기관,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해 1심 재판부는 "'우리통신' 이 혁명, 전위정당 등 계급투쟁의 혁명적 방법을 통한 노동해방을 선전․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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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인권시평> "보살피는 사람의 권리"

  ... 있다. 왜 보살핌의 노동은 여성의 몫으로 당연시하는가? 더 나아가 오늘날 노인 간병자들은 해방 후 세대의 심리적 자유도, 베이비 붐 세대의 성장의 혜택도, 월남전 세대의 반항적 자유도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한 세대다. 요즘 간병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 권리 확보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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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3-14

  인권키워드

  권리, 노인, 노동, 집, 여성, 장애, 성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71호)

  <투쟁하는 여성들>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 준비위원회'

  ... 읽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착취당했고,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도 가부장제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성의 인권과 평화가 실현된 새로운 세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법정 준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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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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