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밖에도 권고안에는 소년사범에 대한 처우, 소년소녀가장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국내에서 조약에 관한 홍보를 게을리했다며 이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대체로 이번 권고안은 구체적인 지적이 없어 정부가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교육, 한국,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조약 제40조 2항 나호 5; 소년사범의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철회 가능성 시사 유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서 지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 등), 대수롭지 않은 인격적 표식의 구별(성인 범죄자와 소년사범의 구분 등), 중대한 인격적 표식의 구별이다. 앞의 두 개, 대수롭지 않은 비인격적 표식의 구별, 대수롭지 않은 인격적 표식의 구별은 ‘관대한 심사’에 해당된다. 하지만 비인격적 표식의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국적,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