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의 이행여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조약 체결당시 유보했던 3개 조항(부모에 대한 어린이 면접교섭권, 입양제도, 상소권)가운데 정부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만 유보를 철회할 예정일 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철회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초작업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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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조약 제21조 가항;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71조는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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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주의 핵, 전 수사기관의 개혁의식 부족이 문제 (1)부인 상습구타로 이혼 당한 남편 아들 면접교섭권 제한, 서울가정법원 (3)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검사들 크게 반발 (5)검사 형기계산 잘못으로 추가 복역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대법원 (9)대법원판결례, '위증죄로 처벌받은 자의 증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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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내법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모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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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 순으로 이뤄졌다. 한국담당위원 Marta Santos Pais씨는 한국정부가 제9조3항(면접교섭권), 제21조 가항(입양제도), 제40조 2항(상소권)등 세 가지를 유보조항으로 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무부 내에 인권과는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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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한국,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