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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필리핀 인권위원회 진정서(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번역: 녹색법률센터 <목차> I. 서문 /1~ II. 사건 /4~ III. 진정 과정 /6~ IV. 진정인들이 요청한 법률 구제를 조사하고 승인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13~ V 증거에 의거해 확립된 중요한 사실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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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권그룹 2020-09-15

인권키워드
기후, 인권, 기후변화, 부작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지난 19일 김태흠 의원을 포함한 총 1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 중에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조 제3호에 명시되어있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만을 삭제했다. 성소수자 인권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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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국회, 정치, 인권위,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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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없이 인권위의 위상 강화나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개혁과제를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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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만하고 먹을 걸 더 많이 달라구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말과 마부의 이야기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잘못으로 제대로 먹지 못해 말은 속이 곯아가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자 털 손질에만 매달리는 이솝우화 속 마부의 모습이 생각난다.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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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인권위,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IV 감염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상의 역시 없었음) 감염사실을 가족에게 노출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문 한 부분이다. 「감염병의 감염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염병 중에서도 HIV 감염사실의 경우 그것을 둘러싸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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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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