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 이야기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시작하며 다시! ... 서부터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연했던 것 같습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 사이의 흐름은 한국사회가 놓여있는 분단현실에 대한 고민을 벼려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북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5-02-06 인권키워드사랑방, 월담,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분단체제, 세월호, 통합진보당, 파견, 해산결정, 활동가 권리 및 집단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으며,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이어 ‘7.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검토하며 “헌법이나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권리, 역사, 헌법, 북한,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