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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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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학생, 활동가, 의존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pc통신동우회 ‘희망터’만 문제삼아 구속 경찰은 23일 김일성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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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기본권,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경찰이 21일과 22일 연행한 ‘노동자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과 노래패 「희망새」관련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접견의 비밀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홍제동 대공분실 및 장안동 대공분실 등)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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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무시,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호)

  여성·노동단체 ‘86주년 세계여성의 날’대회 준비

  3.8 여성의 날, 다양한 행사로 여성축제 만들 방침, ‘여성선언’도 채택

  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 양규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의장 권영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이미경) 등이 「3.8 세계여성의 날 86주년기념 공동위원회」를 구성, ‘한국여성노동자대회’,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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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조합, 정치참여, 미국, 노동자, 여성노동자, 지역,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국제인권단체, 한국 인권정책 비난발언 잇달아 케네디인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균․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 지난 1월 31일부터 6주간의 예정으로 시작된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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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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