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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서 결정하지 못한 중요 장기미제사건은 국회날치기 통과 26개 법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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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인적 청산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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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 인권하루소식 (88호)

  당신은 갔습니다

  당신은 갔습니다 문익환 당신은 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듯 돌아오신 걸요 숨 멎은 얼굴 웃음으로 돌아오신 걸요 돌아와 흰 눈 맑은 향기로 온누리에 가득하신 걸요 신음소리도 없는 아픔으로 가는 듯 맑은 노래로 돌아오신 걸요 돌아와 출렁이는 바다로 여기영차 푸른 하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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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 인권하루소식 (87호)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41부는 지난 15일 상사·동료와의 불화 및 커피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당한 이영인(34세)씨가 상호신용금고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 이씨를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월 97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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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남용, 임금, 해고

•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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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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