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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교육부가 오는 12월 10일 공포하겠다고 발표한 ‘학생인권선언’과 관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인권선언은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교사체벌, 성적차별 등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으로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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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서문 평화가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한 아시아 민중들의 소망과 열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시아 민중은 이 헌장을 채택한다. 헌장의 배경 설명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인간의 권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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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국제, 경제, 빈곤, 평화,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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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에 관한 백서는 발간한 바 없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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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2호)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 “학교를 학생에게”

  통신상에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개선과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컴퓨터통신 하이텔과 나우누리의 고등학생 모임인 ｢학생복지회｣가 ‘학교를 학생에게’라는 주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벌이고 있는 이 서명운동에는 이미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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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학교,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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