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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지난 2월 3일과 6∼7일 3일간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인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가 열렸다. '시민배심원 회의'란 시민들이 직접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및 자체 토론을 가짐으로써, 과학기술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자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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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최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또다시 '보안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인정보 과다집중'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한 미봉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 아래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위조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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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인터뷰> 최순애(34, 시민배심원·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시민배심원 회의에 참가한 동기는? =난치병 치료 등에 유전정보를 이용해 인간의 삶이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보건의료와 관련이 있는 사이트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 ◎참가 후 판단이 달라진 게 있는가? =그렇다. 처음엔 유전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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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9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치료, 소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인권침해' 논란 끝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백지화됐던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베네주엘라에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나라 기업이 기술 수출에 나선다. 현대정보기술(대표 석민수)은 지난 달 30일 "현대정보기술, AIT, 데이콤ST(이상 한국 기업), SIDIF(베네주엘라 현지 기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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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개인정보,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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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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