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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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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제도, 피해,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3일 오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종로 탑골공원에서 '무주택자의 날' 선포 7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확대,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력' 등의 공약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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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권,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53호)

  <파업노동자가 말한다 >

  "우린 함께 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1일 서울대 노천극장 잔디밭. 다닥다닥 붙은 수많은 천막과 잔디 위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수천여 명의 모습은 마치 어린이대공원에 모인 놀이 인파 같은 평온한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조정이라는 '해고괴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다. 깍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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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언론, 회사, 집, 동료, 기지, 노숙자, 노조, 재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1. 김 대통령 인권의지, '립서비스' 불과? 국무회의,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 의결(3/30)-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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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역주변의 노숙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조 등)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진춘 등)은 최근 수원역 공안원에 의한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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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노숙자, 장애인, 진상조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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