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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 가해자 치료.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22일 오전 10시30분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예총 등 22개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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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치료, 정당, 운동, 가해자, 가해, 국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89호)

  경찰의 적극 개입 필요

  "경찰, 가정에서 해결해라"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여성의 34.7%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동한 경찰의 80.6%가 '가정안에서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여성의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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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상담, 가정폭력, 교육,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자신과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히던 딸의 동거남을 살해, 구속되었던 이상희(72) 할머니의 5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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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조직,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은 15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16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상희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공청회 및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날 긴급공청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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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44호)

  여연 등 여성단체들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15일 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등 10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위원회)를 구성, 가정내 폭력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93년 폭력에 못이겨 남편을 살해한 이형자(40, 93년 2월)씨와 이순심(4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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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가해자, 법, 석방, 할머니, 피해자, 치료, 경찰,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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