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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11일(월)> 월간 <말>지 보도지침 폭로 사건, 9년만에 무죄 확정/5·18 주남양민학살 사건 2차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 나와/호주 노조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권영길민주노총위원장 등 석방 촉구 시위/고 이덕인 씨 진상규명위원회, 타살 의혹 제기, 인천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주제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국가안보 마가렛트 A. 블랑차드(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한 국가 내에서 퍼지게 되는 것은 여론주도층들이 그러한 공포가 주요한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사상, 권리, 역사, 국가, 인권,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13일(월)> 환경련 등 7개 민간단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켄 사로위와 등 처형 항의시위/대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캐나다 통신보안기관 전 첩보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도청 폭로 <14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미국,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신귀영 씨 사건의 경과 신귀영 씨는 80년 2월25일, 서성칠 씨 3월17일, 신춘석 씨 3월24일 각각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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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미국, 신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간첩사건 중 최초로 1심, 2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40일-7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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