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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변호사 등 사회단체 대표자 7인은 10일 프레스센타에서 현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에 대한 사면론은 반역사적 기도”라며, 사면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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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공익, 대통령,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9호)

  국제앰네스티, 박창희·김하기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3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박창희(63․전 외국어대 교수) 씨와 소설가 김하기(38) 씨의 석방을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구속이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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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안기부, 국가보안법,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고문에 망가진 인생과 아무도 믿지 않은 진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 사례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창립 1주년을 맞아 7일 변호사회관에서 사법피해 사례 보고회와 사법피해자 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사례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한다. ■ 김환(35) 씨는 15세 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뒤, 경찰의 고문에 의해 ‘개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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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진실, 집,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의제항목 8)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Mr. Nigel Rodley)의 보고에선 특히 96년 8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하여 남한의 고문 사용이 비난받았다. 한국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고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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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권리, 국가,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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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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