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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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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무시, 피해, 여권,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전국연합 집회

  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강행통과방침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 회원 5백여 명은 이날 낮 12시 여의도 대림엔지니어링 빌딩 앞에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40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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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안기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김형찬씨 불법수사 관련해 인권단체 등 안기부 고발

  이동균(경희대민동 회장) 씨와 이기욱(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변호사 등 6개 인권단체 대표등 7명은 지난 5일 안기부의 가혹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한 김형찬(26․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공학과 4년) 씨 사건과 관련해 권영해 안기부장과 김 씨를 연행․조사한 안기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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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0호)

  실천불교승가회, 안기부법 개악반대

  실천불교승가회(공동 의장 청화․지선스님)는 17일 안기부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통해 전국민은 또다시 정치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현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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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지난 5일 안기부의 불법연행․가혹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한 김형찬(26․수원 경희대 유전공학과 90) 씨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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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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