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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4호)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

  전국연합 성명

  전국연합은 최근 안기부가 한총련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좌익 동조자’처럼 매도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예비군 부대에 제공․상영토록 한 점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책임자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허인회 씨의 무죄선고를 비롯해, 작년말 소위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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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1호)

  앰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가 석방운동에 나섰다. AI는 5일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좌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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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결사, 대통령,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을 요약해 싣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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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9호)

  정의와 인권위원회,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4일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안기부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크다”며 안기부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기부 수사권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치인, 학자, 문화예술인, 사회운동가,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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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치, 종교, 학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한총련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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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기본권, 경찰, 조직, 공산주의, 연합,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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