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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0호)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성재 의원 주최로 간담회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제안한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수용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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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국회, 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최근 부랑인시설 ‘양지마을’과 아동보육시설 ‘뿌렌나 애육원’ 등에서 잇따라 시설운영자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종로성당에서 ‘양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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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활동가, 조직,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안양시민, 안민청 석방호소

  “문맹 깨친 고마운 사람들”

  지난 1일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민청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였던 안양시민학교의 학생과 졸업생들인 주민들은 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현재까지 2백여명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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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국가보안법, 노인, 지역주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명동성당 농성 3일째. 환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갑고 습한 바닥 위의 생활을 자처하고 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에 대해 122일간이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결핵환자들, 이들이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난치성 결핵환자들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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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공공성, 생존, 국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2년 가까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온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보건복지부의 '에바다복지회 운영 정상화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6년 11월 27일 청각장애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강제노동의 금지와 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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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장애,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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