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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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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노점상연합회 간부에 최정환 씨 장례로 소환장

  3월 31일 0시 30분경 노수희(전국노점상연합회 고문,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공동의장)씨가 송파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노씨는 94년 7월7일 안산지역노점상연합회 출범식과 관련해 9월부터 수배되었다. 또한, 고 최정환씨 장례와 관련하여 부회장 김이현 씨 등 5명의 전노련 간부들에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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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지난 23일 서강대총장 박홍 씨와 기자회견을 가져 자신이 박총장 암살지령을 받았다고 밝힌 자수간첩 한병훈(32)씨 ‘정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발행된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한겨레21>과 <시사저널>에 의하면 한씨의 증언이 앞뒤가 안맞을 뿐더러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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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희, 조승형)은 15일 황대권(41)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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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국제인권단체들, 한국인권운동의 대유엔 전략 충고 지난 10일 제51차 유엔 인권위가 93개의 결의안과 12개의 결정을 내리고 막을 내렸다. 보통 인권위원회 기간 중 엄청난 양의 문서가 6개 국어로 제출되고 회람된다. 올해도 공식문서만 1만쪽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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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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