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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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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국가, 여성,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운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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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활동가, 부모, 제도, 차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18개 인권·여성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4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와 성씨 선택의 자유 보장,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주제는 남성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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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14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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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1. 이라크민중 학살 시계 재깍재깍! 미, 한국정부에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표명과 의료지원 등 요청…한국정부, 1개 대대 규모 비전투병 파병 방침(3.13)/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3.13)/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핵개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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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파병, 학살, 미국,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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