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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현행 호적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3일 그 대안 중 하나로 1인1적 제도, 즉 개인별신분등록제도가 제안됐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기존 호적제의 문제 뿐 아니라 ‘정상적 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별 신분등록제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것으로 눈길을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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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201호)

<호주제와 현 호적제의 문제>

호주제도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호적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신분상황을 표시하게 돼 있어 같은 문제가 이어진다. 결혼하면 부인은 남편 일가의 호적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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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4

인권키워드
부모, 가족, 미혼모,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순간 짧은 한숨과 고뇌가 방안에 가득 찼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9일 오후에는(제네바 현재 시각) 한국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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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권리, 부모, 이주노동자, 호주제, 교육부,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3호)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사회단체와 연대하며 동성애자 운동을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동성애자단체 연합조직'이 발족했다. 부산경남여성이반인권모임 <안전지대>,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등 4개 동성애자 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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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한국, 노동자, 여성, 장애, 호주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종 견해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CCPR/C/79/Add.114 1. 자유권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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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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