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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그동안 국민 발의권과 소환권의 보장 요구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만을 유독 문제삼으며 연일 선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용지를 넣는 행위의 불법성만이 부각되는 사이, 발의권과 소환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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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법무부, 학생, 진실, 운동, 권리, 제도,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4.15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상징적 시도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행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인 15일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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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1.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왜 안 되는데! 공무원노조 "민노당지지" 선언…검·경, 지도부 구속 방침 밝혀(4.4)/ 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업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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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4년에 한번 대표자를 뽑는 권리만 허용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개최한 '이것이 민주주의다!'가 그것. 이날 토론회에는 2백 여명이 참석,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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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총선, 무시, 미국,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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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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