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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황석영 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제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5일 황석영씨에게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민련 해외본부가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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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 인권하루소식 (32호)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 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

  <이형자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에서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이형자 씨 무죄석방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형자 씨는 1심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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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6공 군사통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10월 24일 방영 예정이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이 취소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sbs측에 압력을 가했음이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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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알림

  △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 : 10월 26일(화)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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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범죄

•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10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이 23일 오후 갑자기 취소되어 의혹을 낳고 있다. 사건 발생 때부터 ‘재야의 도덕성’과 ‘공권력의 위신’, ‘거짓’과 ‘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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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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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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