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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호)

  불교인권위 수사기관 개혁 촉구

  5일 불교인권위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불법수사, 강제연행 등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재현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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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8호)

  원진노동자, 국회의원 일대일 호소하기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노동자는 오늘 오전 국정감사중인 국회를 방문, 모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원진레이온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절박함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원진특별법’ 입법운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원진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의원 일대일 압력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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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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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세계일보는 10월 4일부터 ‘내 인권 내가 지키자’는 제목의 연재기사를 싣기 시작했다. 총 10여 회 정도에 걸쳐 일주에 1-2회 실을 예정인 이 기획기사는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재판기관 등에 의한 권력남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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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호)

  ‘장애인 공대위’ 김성재 위원장

  연구차 외국으로 출국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성재(한신대 교수) 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영국으로 출국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예정으로 교환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에 정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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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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