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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1일 본회의 통과 전화 이용 폭언 협박 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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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반민주·반통일 악법 철폐

  기장총회 주최,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정현) 주최로 2일 오후 향린교회에서 '반민주 반통일 악법 철폐와 구속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의로운 신한국 건설과 과거청산'을 외치는 지금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 살아있다는 것"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올 겨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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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강기훈 씨 등 양심수 석방 요구

  민가협 10차 목요집회 열려 민가협 10차 목요집회가 지난 주에 이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형식으로 2일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거리음악제에 참석한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양심수들을 '동지'라고 말하고, 이들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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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집회, 동지,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호)

  민가협, 열번째 목요집회

  오늘 2시 거리음악제 마련

  민가협이 매주 진행하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2일(오늘)로 10회째를 맞이하였다. 2시부터 탑골공원에서 진행될 목요집회는 '거리음악제' 형식으로, '노래마을'이 출연하고,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속된 황대권 씨 어머니 등의 편지가 낭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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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박영생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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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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