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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주요공판안내

  □7월 12일(화) ‧조돈화, 국보법, 2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2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3회 □7월 13일(수) ‧이길용,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424, 1회 ‧마광수, 음란문서제조, 10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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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민가협에 따르면 과거 시국사건으로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66명의 양심수들이 7일 고문수사관들을 처벌하라며 집단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75년부터 92년 사이에 각종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들 중 현재 48명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서울지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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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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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국제 앰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93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각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94년 연례보고서에는 세계 1백51개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국가별로 적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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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호)

  공판안내

  □7월 5일(화) ‧김태홍외 2인, 국가보안법, 10시, 418호, 선고 □7월 6일(수) ‧고 김상원 씨 독직폭행치사 공판, 2시, 565호 ‧조계은, 국가보안법, 10시. 311호, 선고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3회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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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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