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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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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한반도, 제도, 가족,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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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인권교육, 우리가 책임진다 인권교육활동가들을 위한 워크샵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안중근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최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는 사회단체 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등 그동안 인권교육을 해왔던 사람들 30여명 정도가 참석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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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9호)

"10년의 무게 던져버리고 낮은 곳으로"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수원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다산인권센터가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달 3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10년의 활동을 기록한 영상물 상영, 다산인권재단설립 설명회, 동성애 청소년 인권 문제를 다룬 연극,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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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02

인권키워드
지역, 역사, 상담, 지역운동, 노동권, 인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청소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6호)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네이스(NEIS) 하반기 투쟁의 닻이 올랐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청소년의힘 등 48개 인권교육시민단체가 속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공대위 구성과 하반기 투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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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2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학교, 전교조, 정보인권, 운동, 제도, 기본권, 개인정보, 집회, 청소년, 체벌, 촛불,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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