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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박옥순(중앙대 사회복지학 전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 나눔팀장)/ 2002년 6월/ 90쪽 장애인이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권지표가 개발됐다. 이 자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옥순 씨가 발표한 석사논문으로, 2000～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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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상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장애아동에겐 유치원 문턱부터 높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아동의 부모가 해당 유치원과 교육부 등 관련당국을 상대로 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다. 지난해 12월 김인숙 씨는 정신지체아인 딸 박모양이 비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을 받게 하려고 집에서 가까운 성체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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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집, 교육, 교육권, 권리, 부모,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1. 연소자순 합격처리 관행, 첫 시정 9월 24일 대구가톨릭대는 2002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 가운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던 정진무씨(25세)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같은 점수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의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이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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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②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

  2002년 3월, 전교조 조직표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상설기구인 참교육실천위원회 내에 인권교육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16개지부, 2백52지회, 8천분회를 갖춘 전교조 조직표 내에 '인권교육'을 명패로 내건 단위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국원도 하나 없고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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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9-25

  인권키워드

  전교조, 인권교육, 교육, 학생, 운동, 조직,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장애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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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권, 스트레스, 교육,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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