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순(중앙대 사회복지학 전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 나눔팀장)/ 2002년 6월/ 90쪽

장애인이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권지표가 개발됐다. 이 자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옥순 씨가 발표한 석사논문으로, 2000～2002년 4월까지 총 7백49개 상담 내용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분석해 놓고 있다.

박 씨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인권과 연관된 유엔 사회권․자유권 규약의 조항과 미국, 일본 등의 차별금지법 등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여 15개 대분류, 37개 중분류, 89개 소분류로 구분한 후, 이를 인권 지표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표항목은 크게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생존권,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장애인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차별실태를 근간에 둔 자료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론이나 실천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지난 10여년 간 장애인의 차별실태를 살펴보면, 정보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인권침해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권, 가족권, 접근권, 여성장애인의 권리침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