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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장애인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기까지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고등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가리지 않고 "사정은 이해하나 어쩔 수 없다"는 학교측의 되뇌임에 번번이 가로막혀 장애학생들은 의욕을 접어야 한다. 박지주(숭실대학교 사회사업과 3년)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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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부모,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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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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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65호)

  학생 인권운동, 어깨걸고 나선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식 출범

  중고등학생들이 학생 인권보장과 학교민주화를 위해 독자적인 단체를 발족시킨다. 23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이다. 지난 4월부터 두발자유화 운동과 고교등급화 반대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여 온 학생연합은 △청소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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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0-12-23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운동, 학교, 권리, 청소년, 탄압, 교육, 인권교육, 전교조,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아셈 정상회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40여 사회단체가 속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아셈 개최와 관련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사령탑이라 할 국제기구들과 각종 투자협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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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교육, 체제, 국가,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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