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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을 이 달부터 강행하자, 교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지난 28일 전교조는 '위원장 긴급지침'을 전달하고,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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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학생, 농성, 개인정보, 저항,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1.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드러난 '절반의 진실' 지난달 9일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자, 노동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2.5). 두산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노동부 특별조사에 앞서 노조탄압 증거자료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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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시행이 유보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 을 교육부가 3월부터 강행할 태세여서, 1천만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은밀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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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국가, 교육,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오는 3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입중단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6일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 및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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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활동가, 교육부, 신상정보, 학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했다.<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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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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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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