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대법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기훈 님

91년에 자결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고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출소한 강기훈 씨가 5월 14일 23년 만에 대법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와 재판 당시부터 조작의혹이 넘쳐났던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에 함께 했었고, 강기훈 님도 94년~95년까지 사랑방 활동가로 활동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이기에,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조차 없는 경찰, 검찰, 법원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게시물 검열대응에 함께하는 조혜인 변호사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사랑방은 2011년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유게시판 게시물 검열삭제를 거부하며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재판 2심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 ‘희망을 만드는 법’의 조혜인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운동단체들로서 겪게 되는 이런 법률 투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워낙에 완고한 국가보안법 체계 속에서 그리 승산이 높지 않은 법률 싸움을 하는 이유, 공익법률가 단체인 ‘희망을 만드는 법’이 함께 하는 의미에 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