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으로 인해 시국이 시끌시끌 합니다.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스마트폰, 메일, 컴퓨터 등을 해 짚고 다시면서, 뭘 하는지 감시하는 일이 어디 한두 해 일이겠습니까만, 카카오톡 검열 등 공안기구들이 올해 널뛴 일을 떠올리니 시민의 입정에선 더 분통이 터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2만여 글이 ‘불법게시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정부는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이 삭제된다는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주류 사상과 다르다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불태워져야할 생각과 말, 글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말들이 경합하며 발전해온 문명이 오늘 이 우주, 지구에서 인간이란 종족을 생존하게 했음을 떠올려보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은 잘 못하지만(^^:), 사회단체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란 곳에 사람들은 행사를 홍보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막 인터넷이 시작되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꼭 구성했던 부분이 [자유게시판]이란 곳입니다. 사회단체들은 [자유게시판]을 통해 쌍방소통을 촉진하고, 누구나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이들은 다름 아닌 보안과 소속 경찰, 그리고 익명의 국정원 직원들입니다. 주로 경찰들은 사회단체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익명의 북한 관련 글들이 주된 대상’을 보면서 공문을 보내 삭제하라고 요청을 하지요. 홈피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경찰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위축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국가권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검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 배포하였습니다.

<대응매뉴얼>에는 ‘불법게시물’이라는 족쇄를 단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맞선 행정소송 방법,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검열에 의한 삭제임을 알리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아래 박스에 있습니다. 혹시 후원인들께서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운영하면서, 경찰로부터 게시물 삭제 안내를 받았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삼각동맹 속에서 이른바 ‘불법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항의 목소리를 힘껏 내서, 작은 저항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 그 실천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