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12.1)

14.png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던 2004년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처벌됐습니다. 공안기구가 만들어낸 사건들 다수가 법원에서 무죄로 드러나도 공안기구는 건재하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수정치세력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움켜쥐고 폐지 의견을 공격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갈 수 있습니다.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12.6)

15.png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는 지금,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인권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라서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인권의 근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권이 아니라 갈등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인권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정치가 사라져버린 지금, 70년의 무게로 다시 해방의 꿈을 되새겨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영리병원 문제 많습니다 (12.15)

16.png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이 열리는 것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대상이라 문제없다는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권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과 권리 모두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12.21)

17.png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 님의 죽음을 마주하며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현실을 되짚어봤습니다. 위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평소에 제기하는 문제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